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서울

국보법 위반’자주민보 등록취소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4-02-12 17:08:04


서울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해 등록취소 심판청구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주민보의 전 발행인 이모(46)씨는 북한 측과 연락하며 해당 신문에 5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29일 징역 1월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주민보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한 채 지난달까지도 김정은을 미화하는 내용 등 발행 목적에 위반되는 기사 9건을 게재해 물의를 빚어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게시물 43건에 대한 삭제 지시도 받았다. 시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주민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법무법인 2곳과 변호사 1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 지정했으나 반려됐고, 올해 1월21일 변호사가 선임돼 새 발행인을 상대로 매체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민보 측은 1차 행정소송에서 지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943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환자 상태 따라 병원 이송”	김형근 기자	2014-02-18

4942	상조업체 첫 전수조사,44개 위반업체 행정조치	정승로 기자	2014-02-17

4941	안행부,‘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개청	김형근 기자	2014-02-17

4940	대학생 7000명,동생들에게 재능나눔 실천	정승로 기자	2014-02-14

4939	녹색 문화 확산할 원예지도자 80명 양성	김형근 기자	2014-02-14

4938	자치구별‘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운영	김형근 기자	2014-02-13

4937	‘환경’ ‘도시안전’등 명예부시장 4인 위촉	김형근 기자	2014-02-13

4936	신한PWM,출범 2년만에 신규자산 3.4조원 달성	김형근 기자	2014-02-13

4935	안행부,대설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김형근 기자	2014-02-12

4934	건국대,자본금 30억원 들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김형근 기자	2014-02-12

4933	국보법 위반’자주민보 등록취소 추진	정승로 기자	2014-02-12	502

4932	서울시,363개 다중이용·노인요양시설 화재 점검	정승로 기자	2014-02-11

4931	교통약자 복지 수준,경기도·항공·철도 높아	김형근 기자	2014-02-11

4930	안행부,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회계비리 근절	정승로 기자	2014-02-10

4929	안행부,규제개혁 통한 지역투자활성화 박차	김형근 기자	2014-02-10

4928	남산골 한옥마을 민속 사진전 열려	정승로 기자	2014-02-07

4927	행복주택 첫 착공하는 서울 가좌지구 가보니…	정승로 기자	2014-02-06

4926	임대주택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1500호 매입	정승로 기자	2014-02-06

4925	기술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352억 절약	김형근 기자	2014-02-06

4924	서울지역 지난해 하반기 아르바이트,‘음식점 시급 증가’	정승로 기자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