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은 오는 30일부터 단속업무 전담 특사경’들을 현장활동에 투입하여 시민고객들이 늘 염려하는 행정 사각지대의 위법행위와 무질서를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단속활동을 펼친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는 사법보좌관(지석배 부장검사)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엄정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단속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을 활동원칙으로 삼겠다.”고 활동방향과 의지를 표명했다.
첫 단속 활동에 투입되는 특사경들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기존의 특사경들과는 달리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로 지난 1.1일 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신설한 단속업무 전담기구인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속 행정 공무원으로 총 82명이 배속되어 있다.
서울시 특사경 82명은 지난 2월 22일 6주간의 교육과 실무수습을 마친 이후 72명은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특사경의 활동 지원 및 단속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시에 근무하는 10명은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 특사경의 직무역량 함양교육 지원 및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사항 등을 검토해 왔다.
서울시 특사경들은 최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지역의 유해환경업소 단속 대형 음식점 위생실태에 대한 점검활동 음란성 선정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던속활동 펼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