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1일 지난 4월16일 세월호 대참사 이후 140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하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만적이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제 우리 교수들이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46일 동안 단식을 통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목숨 걸고 싸워온 바를 이제 우리 대학의 여러 주체들이 이어받아 더 강력하게 싸우고자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외쳐온 성역 없는 진상조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인간과 생명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리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수도권 대학 교수, 학생, 민주동문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교협 임시총회 결의문>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인정하라!
지난 4월16일 세월호 대참사 이후 140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하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만적이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국민들과 유족들을 한편으로는 모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일이니 그만두라고 한다. 근거도 불명확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억지에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거나 아직도 실종상태이다. 아직도 참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대면하고 있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그들이 왜 희생되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본질적 정치, 사회적 폐단과 모순을 확인하고 있으며, 야만적이고 탐욕적인 이윤논리가 인간과 생명을 처절하게 짓밟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유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야만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다.
진상규명, 특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양보함으로써 유가족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참사의 진실은 특검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느냐로 축소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검이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제대로 밝힌 적이 거의 없음을 기억한다. 특검이야말로 기존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협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력의 정치적 저항과 압력 등 다양한 장벽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을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할리 만무하며, 세월호 대참사에 얽힌 모든 차원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한적인 특검으로는 대참사에 대한 일말의 진실조차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권, 기소권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보장하라.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진정한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온전한 조사권한을 갖고 참사에 얽힌 원인과 경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을 전혀 바라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대통령이 나서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국면에 돌파구가 열리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와대, 정부, 정치권은 누구하나 이 염원에 책임 있게 대답하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눈물로 맹세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적 특검으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수들이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46일 동안 단식을 통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목숨 걸고 싸워온 바를 이제 우리 대학의 여러 주체들이 이어받아 더 강력하게 싸우고자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외쳐온 성역 없는 진상조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인간과 생명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리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오는 3일 우리 교수들은 학생, 동문들과 함께 힘찬 행진에 나선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족들과 대화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조사위원회 인정하라.
- 기만적인 특검안 논의를 중지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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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교수 학생 동문'세월호法 촉구 대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