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103개 단지 실태조사(시 34개, 자치구 69개)로 1,373건의 위반사항을 가려내는 등(시 16건 수사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 시정명령 등) 성과를 낸 데 이어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1단계 사업 초점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조치 하는 데 맞춰졌다면 2단계 사업에선 아파트관리에 있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온라인투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11월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엔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마련해 첫 시범 도입한다.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위탁하는 아파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
11월부터는 실태조사요청 단지 중 미실시 24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계승하고 한계는 개선해 아파트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실태조사 후 공용관리비는 5.6% 감소하고 잡수입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결과 시민 80%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맑은 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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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스마트폰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