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개설, 24시간 회담 속보 서비스 실시키로 했다. 7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모여든 내외신 176개 언론사 1,028명이 460석 규모의 서울프레스 센터를 가득 메우고 넘쳐 취재 열기를 더했다.
국정홍보처는 1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는 회담 마지막 날인 4일 자정까지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2개월여 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 정부가 ‘8월 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다시 한 차례 연기하며 논란을 거듭하기 55일째 되는 날, 그토록 소망하던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정부가 오는 8월2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해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서울 프레스센터’가 개설되던 1일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전제하고 “건군 당시 애국심 하나로 출발한 우리 군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고,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있다.”고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국방개혁 2020」”군사독재시절에도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군 스스로가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법제화까지 마쳤다”고,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 우리 군은 명실상부한 선진 정예강군, 지식정보 중심의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 이라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이라 강조하고,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안보전략이기 때문”이라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도 할 일이 있다.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또 하나의 안보전략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위한 협상,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있어 또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 시기, 장소, 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나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선을 4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터에 선거판을 흔들어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용 이벤트 남북정상회담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켜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헛된 기대를 접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 나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의제(agenda)로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퍼주기, 구걸의혹과 함께 정치적 뒷거래로 끝나고 말 것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성과보다는 의혹만 남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특별기고,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2007년 신년연설,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 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시대의 비전」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포용이 핵심이고,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임을 강조하였다. 또, 노 대통령은 상호주의보다는 실용주의로, 공존의 지혜를 가지고, 공존과 화해라는 세계사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공조 통한 북방경제시대 열자」고 역설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에는 이기더라도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007년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던 1972년의 남북관계는 다르다. 미•소의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간에 평화공존이 모색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71년 8월 20일 남북간의 최초의 대화인 적십자회담이 성사되었고, 이어 남북당국간 접촉을 통해 1972년 ‘7•4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운영됐다.
그러나 남북간에 대화통로가 트였다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간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이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햇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남측 일행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설명하였으며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하였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둘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셋째,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고, 넷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고, 다섯째,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의 초점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화해협력으로 명시하였다.
정부는「200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주도적으로 대처하면서, 2000년 이후 7년간 진전시켜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이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년간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길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남북대화의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남북간 소통의 길을 더욱 넓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고히 해나가며, 남북경협을 장기적, 지속적 상생의 투자협력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남북 상생과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2007 남북정상회담」은 시작됐다.
1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 참석한 정부 대표로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김 국정홍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투명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왔다. 남과 북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기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와 같은 일관성 덕분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정홍보처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내일부터 사흘간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기대와 희망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이 역사적 기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정홍보처장은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가 다시 문을 여는데 7년이 걸렸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더 자주, 정례적으로 열리길 희망해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상황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였다. 이 통일부장관은 “내일이면 남북정상회담이역사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고 전제하고, “지난 8월 8일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 꼭 55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이 통일부장관은 “정상회담을 3가지 관점에서 준비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첫째, 국민적 참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해 왔다. 둘째, 투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간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두 정상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 7년간의 남북 관계의 성공을 발판으로 실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당국자간 회담이 195회 열렸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고 제도화 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소통의 관계를 넓혀나가서,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현재의 냉전체제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변환해 가느냐와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개발과 투자의 관계로 마침내 남북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양정상께서 이에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도 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발전과 6자회담 성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핵문제와 더불어,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앞으로 6자 회담의 틀과 남북회담의 틀이 병행해서 한반도 비 핵화를 이루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 통일부장관은 두 가지 평양과 서울의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백화원 초대실에 설치된 평양종합 상황실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 상황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했다. 양쪽 상황실이 긴밀히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평양상황실은 제작 직접 서울상황실 한덕수 국무총질 문재인 비서 각 부처 장관들이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통일부장관은 “간담회를 7개 분야별로 개최해서 기조 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측 기조 발제자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 대표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대기업 분야 대표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업종별 대표에 경세호 섬유산업회 회장, 사회단체언론 분야 대표에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종교분야 대표에 이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예술학계 분야 대표에 이세웅 예술의전당 이사장, 그리고 여성분야 대표에 김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정치분야 간담회는 북측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최초의 남북 당사자 간 국회 회담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다른 분야별 감담회는 인문문화궁전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 이후 8.15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께서 밝히셨듯이, 무리한 합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참여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과 능력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모할 것이고, 남북 정상간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현안의 진전을 추진해 나가며, 차기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내용 요약>
통일부 대변인 김남식씨의 사회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질의 응답이 있다.
AP 통신 기자의 ‘6자 회담’ 관련 질문에 대해, 이 통일부자장관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6자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해 볼 것이다. 6자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6자회담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목표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든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고 답변했다.
로이터 통신 기자의 ‘평화체제 구축은 휴전협정의 조인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은데,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평화체제 구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 통일부장관은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남북 간 논의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의 구축은 국제사회와 상관되어 잇다. 특히 주변국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평화체제 구축해 내느냐 아니고, 한반도 평화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 이 통일부장관은 “핵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 핵 문제는 현재 6자회담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6자가 특히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논의하고 실천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북미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논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는 이 핵문제 해결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논의에 있어서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외신기자의 ‘정상회담이 성공된다면, 경제 정치 어느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 통일부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과제는, 정치 경제가 분리되어지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두 영역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경제개발이나 경제투자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고, 사실은 군사보장과 같은 제한 조건을 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은 곧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에 기초해서 경제와 개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 통일부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분야 이다.
남북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의 ‘북한에서 보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통일부장관은 “그것은 정상회담 끝난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답을 드리 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다시 외신기자의 ‘왜 적절치 못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정상 회담 시작 전에 과제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추가 답변했다.
한국일보 신재영 기자의 성공을 위해서 촉구하게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촉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통일부장관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정상간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의견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위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일본 외신 기자의 ‘한국 미국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다. 평화체제 남북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원하는 관계로, 주한미국대사 버쉬 바우의 평화체제 평화조약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통일부 장관은 “버시 바우 대사의 발언 내용 정확하게 직접 받아 보지는 못했다. 이 제안은 사실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요미우리신문의 황웅재 기자의 ‘내일 떠나는 데, 노 대통령의 어떤 소회나 마음 느낌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통일부장관은 “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분석한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발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평화분야에서 경제분야에서 정치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실질적 방법을 중시한다. 사실 지나간 몇 십 년 동안 사실상 많은 합의를 이루어 냈었지만 실질적 실천을 이루어 내는데 어려움 있었다. 그러므로 이젠 확실한 진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로스엔젤스 타임스 외신 기자의 ‘북한 인권에 대한 솔직한 견해’의 질문에 대해서, 이 통일부장관은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특정해서 이야기 하게 될는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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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