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 934개(2014년 말 기준)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천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비율이 현재(13.7%)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천여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16년 300개소, ‘17년 300개소, ‘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
시가 1천개소 확충시, 정부가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으로 추진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에 근접했다.
시는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②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④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장 채용기준도 현장경력 최소 7년 이상 등으로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은 올 5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되는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올해는 아이들이 숲·자연을 가까이 하는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도 발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4대 가이드라인 골자의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민·관 공동연대 확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⑥학교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이렇게 8가지다.
지역별 균형 배치 : 미설치 15개동 및 1개 설치 122개동 우선 설치
첫째,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되어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상생 : 민간→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 등 인센티브, 경영압박 최소화
둘째,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추진된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천만 원(민간 어린이집 기준)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 : 개소 당 6억 3천만 원으로 비용 더 낮춰 총 6,300억 소요
셋째, 서울시는 올해에도 비용절감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재원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시 약 22억 원(개소 당)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민선5기 비용절감형을 통해 개소 당 7억 5천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민선6기엔 85% 수준인 6억 3천만 원까지 더 낮춘다. 이렇게 되면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설치가 가능한 1만㎡이상 근린공원 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 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하며, 현재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토록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이 되면 보다 많은 도시공원에 설치되도록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해 주택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육품질 담보 : 보육교사·원장 채용기준 강화…5월 ‘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넷째, 국공립에 걸 맞는 수준의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원장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보육교사 공모교육을 통해 10월부터는 인력풀이 운영된다.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채용이 가능했으며, 또한 수탁기관에서 임의로 채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 기존엔 어린이집 원장자격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장경력 4년이상+ 현장경력 3년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전환이 제한되고, 이에 더해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후에 승인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치구가 선정하는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운영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위탁운영체는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아보육 특화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하고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를 지원코자 집근처에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대도시는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으나 1월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영아보육에 특화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CCTV 설치 의무화,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및 시간연장 의무화,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올해 9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민선5기 비용절감형 모델로 민간으로부터 건물이나 부지를 지원받아 확충하는 ‘민·관연대방식’, ‘공공시설 신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신축’이라는 공식을 깨고 ‘296개소를 확충했다.
현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6,769개소의 13.7%(전국 5.3%)로 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4년 9월 현재 입소대기자가 9만 8천명으로 입소에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2014년 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취업여성들의 70.3%가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69%는 ‘확충필요 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53.8%가 ‘보육과 출산 문제’를 들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2018년까지 1천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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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