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로서, 실제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시행 이후, 공공저작물 개방 대폭 증가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 지원, 권역별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기관 약 4배 증가(80개 - 341개),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 약 3배 증가(1,005천 건 - 2,933천 건) 등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 500만 건 대폭 확대 개방
올해에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이 줄지어 개방된다. 올 상반기 중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 이를 통해 작년 약 300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름’과 ‘서당’으로 유명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 신라 불상의 정형을 보여주는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국보·보물 등, 중요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도 작년 말에 공공누리 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건이 올해 초부터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을 통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시의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역사 발간 자료 등과 같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26만 5천여 건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되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 건의 저작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모델 창출 사례 증가
이와 함께 최근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창출되기도 했다. 특히, ㈜홈아트의 벽지무늬와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은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각각 8천3백만 원과 1천만 원 등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단일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매출 성과다.
해외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문서인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 보고서’(a.k.a. 9.11 위원회 보고서)의 인쇄본을 출판한 노튼 앤 컴퍼니(W.W. Norton&Company)는 한 권당 10달러의 가격으로 110만 권의 책을 판매해 약 1,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4년 8월에 발표한 ‘9.11 위원회 보고서’는 2006년에 만화(가격: 13.27$ / 출판사: Hill and Wang)로 제작되기도 했다.
문체부는 올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규제 개혁의 대표사례’로서 경제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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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공저작물 줄지어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