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송금받아 전달했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업체명이 없는 대출광고지도 조심해야한다. 시는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며, 불법사채광고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34.9%,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한마디로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사채 이용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피해구제 지원을 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시는 등록대부업체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부잔액은 증가하고 있고, 또 저신용자 자금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성 서민금융(새희망 홀씨 등) 및 일반 서민금융(대부업 포함)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신용등급 7-9)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3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현행법상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시·도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이자율 계산 등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단속 실효성을 위해선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다단계 등 분야 사법경찰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찰수사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올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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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