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18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권한 위임을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 중이다.
낙후한 동네가 예술가나 창의적인 자영업자들로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된 후 임대료가 치솟아 정작 원주민들이 동네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가 시민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로 담아서 시 홈페이지와 시 지방분권 블로그 에서 오는 1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방분권이 20살 청년으로 커가는 사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30.6%가 ‘변화가 있다’는 의견을,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3.5%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 및 조직의 자율성 등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아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 등 냉소와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쉽게 정의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는 동주민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동네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전월세(지방정부의 자율권) 젠트리피케이션(자치입법권) 특별사법경찰(자치조직권) 집단 감염병 등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같은 이슈와 관련한 외국 사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준 사례,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Q&A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시는 올 한 해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백서’를 제작하고,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균 시 정책기획관은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가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을 쓰레기를 줍는다’라고 말했듯이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며 “이번 홍보웹툰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는 올해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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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방분권’웹툰으로 쉽게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