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교육 이수 - 면허 양수 전 이수
양수인가 신청 시 교육이수 필증 제출, 확인필증엔 1년 유효기간 설정
시, “사전 교육 의무화 통해 규정 미숙지가 기인한 행정처분 예방할 것”
사례 1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희망에 차있던 김모씨는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었다.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에서였다.
사례 2 개인택시 기사 박모는 최근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발됐다.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각종 적발에 단속되어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사례 2 에서’처럼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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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교육,사업면허 양수 전 이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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