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10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9년만에 개정한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으나 과세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서울시민이 2건 이상(주택, 차량)을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을 고려했다.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변경했다.
또한, 전자납세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발행과 우편 송달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납세자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도록 개정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적립해 주는 것으로 그 동안은 부과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5백원의 마일리지를 균등하게 적립해 주었으나 조례에 의거 고지서 건당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390원)으로,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1,950원)으로 발송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액이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백원을,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이번 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므로 입법예고문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서(입법예고사항 찬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모범납세자 선정기준 9년만에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