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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공공성 상실 등 우려, 공기업선진화방안 수정 요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수년 째 논란이 되고 있는 분당과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이하 센터) 매각에 대해 ‘민간매각방식은 국고손실 공공성 상실 등 리스크가 너무 크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선전화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정부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어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민주)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체부 국정감사 자료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타당성조사 연구’를 공개했다.
한국체육학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매각방침이 실현될 경우 국고손실과 공공성 상실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매각가액은 분당 194억원, 일산 385억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각각 155억원과 317억원으로 차이가 크고, 스포츠시설 의무운영기간(현재 10년)이 명시될 경우 감정평가액의 약 40%를 깎아줘야만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값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큰 폭의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각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현재까지 13차례나 유찰되었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민체육공단이 운영하다 매각한 스포츠센터 3개의 사례분석 결과 민영화 이후 예식장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편의시설이 줄어들어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둔촌총 둔촌스포츠센터의 경우 2003년 7월 매각 당시 수영, 헬스, 태권도 등 11개 종목으로 월 회원수 2,833명, 일일입장 회원수 1,821명에 달하였으나 매각 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설투자를 기피하여 편의시설이 축소되고 종목을 변경하여 회원이 감소하고 있다. 지하 1층 회원휴게실은 커피숍으로, 지도교사실은 피부맛사지실로 임대되어 사라졌다. 더욱이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5억원을 받고 팔았으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어 건설사측이 재건측조합에 다시 350억원에 넘길 예정이다. 공공스포츠시설로서의 기능은 후퇴한 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안기고 건설사 배만 불려준 것이다.
2003년 7월 매각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역시 매각 당시 수영, 헬스, 검도 등 13개 종목으로 월 회원수 3,108명 일일입장 회원수 1만1,073명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체육시설은 모두 사리지고 예식장과 병원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다.
2010년 6월 매각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스포츠센터의 경우 매각당시 운영종목은 수영, 헬스 등 7개 종목으로 월 회원수 1,199명, 일일입장 회원수 1,67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수영장 등 6개종목이 폐쇄되고 헬스만 남았다. 또 이용요금을 높이기 위해 헬스장을 신청할 때 사우나도 함께 신청해야 하고 최소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회원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은 사라졌다.
올핌픽스포츠센터는 65세 이상의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 영역인데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오히려 수년간 지속되어온 매각 논의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을 노후시설 리모델링, 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 개선, 운영조직의 효율화 등 운영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형 공공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해야 한다다.
한편 분당 일산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 센터 인근 지역 50대 이상 여성이 주로 오전시간에 저렴하게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센터의 경우 이용자 중 분당구 거주자가 78%, 여성이 76.5%, 50대 이상이 57%를, 오전시간(9-12시) 이용이 67%, 주3-5일 이용이 83%, 4년 이상 이용이 52%를 각각 나타냈다. 수강료는 5-10만원이 73%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는 5천원 미만이 87%, 용품구입비는 5천원 미만이 84%로 각각 나타났다.
일산센터의 경우 고양시 거주자가 93%, 여성이 91%, 50대 이상이 78%, 오전시간 이용이 73%, 주3-5일 이용이 74%, 4년 이상 이용이 71%를 각각 나타냈다. 수강료는 5-10만원이 82%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는 5천원 미만이 56%, 용품구입비는 5천원 미만이 76%로 각각 나타났다.
운동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재 분당은 아이스하키 등 27개 종목, 일산의 경우 수영 등 23개 종목을 각각 운용 중인데, 이용자의 64%(일산)-70%(분당)가 프로그램 신설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운동프로그램이 정착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용자의 94%(일산)-97%(분당)가 현재 센터가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81%(분당)-82%(일산)는 현행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9%(분당)～10%(일산)는 지자체가, 4%(분당)-5%(일산)는 공단과 지자체 공동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민간운영 찬성 의견은 1%(분당)-2%(일산)에 그쳤다. 민간에 매각될 경우 이용료가 상승하고 공공성(소외계층, 장애인 배려)이 줄어들 것을 가장 우려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분당, 일산, 평촌, 둔촌, 올림픽선수촌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했다. 그동안 국민과 체육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로서 수도권과 경기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충전하는 지역의 대표적 스포츠시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2003년도에 둔촌,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을 필두로 2009년 5월 올림픽선수촌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매각됐다.
지역주민의 반발은 물론 기존 매각 센터의 국고 손실과 공공성 상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매각이 일시 중지됐다. 하지만 2015년 5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와 함께 매각 방침이 재확인되어 작년 9월부터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13차례 유찰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각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100세 시대라 불리는 고령화 추세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상황인데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비현실적”이라며, “소모적인 매각논란을 마무리하고 분당일산 올림픽스포스센터를 번듯한 공공스포츠센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시설개선 등 현실적 개선 대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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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중단” 정부보고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