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부업자,단독 공동주택에서 영업 할 수 없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해야
서울시는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시 소재 2천 8백여 개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준법교육은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안내해 대부업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법규 개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맞춰 이뤄지게 될 것이며, 법규 개정 이후 위반 우려 사례와 각종 보고서 개정사항 작성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된 대부업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이 신설되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법인의 경우 5천만원,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순자산액)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때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그동안 개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주택에서 영업하여 위법행위 단속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로 분류된 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교육에는 위법사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소규모 대부(중개)업자들의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미등록 불법대부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자체 관할 대부업자들이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필요 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9월 동안 1,08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272건) 영업정지(32건) 등록취소(24건) 행정지도(139건) 수사의뢰(3건) 등 총 470건의 조치를 내렸다
| 
서울시,약 3천개 대부업자 위법 준법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