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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통 프로그램 확대 강화,전국 최초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내 수립
서울시는 올 '협치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대도시 서울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와 갈등부터 마을 단위의 현안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치 모델을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시도한다.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첫 출근길에 박원순 시장은 새 시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자문기구를 통한 협치가 핵심”이라고 밝힌 이래로 지난 5년 동안 ‘혁신’과 ‘협치’를 한국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협치를 접목한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이 대표적이다.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재정 민주주의 협치모델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존 참여예산제에서 시민 참여 영역이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새롭게 시도되는 시정협치형 참여예산제는 아이디어 제안부터 선정, 사업 실행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또, 협치가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단위로 실핏줄처럼 뻗어나가는 가운데 지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계획, 소규모 마을친화적 사업, 시민협력플랫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 강화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2일 발표하고, 시민주도형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치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협치가 시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토양을 다졌다면, 올해는 협치의 일상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협치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가동하고, 협치의 주인공인 공공-시민간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시정 단위 협치 활성화 지역(자치구 동) 단위 협치 활성화 민 관 인식개선 및 소통강화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등 협치 친화형 제도적 기반 강화다.
첫째,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부서가 3단계 숙의과정(소통→구체화-심화)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민관예산협의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로 예산에 편성한다. 아울러, 사업 실행과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사업 10억 원,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내 지원)이다.
실제 사업추진은 내년 본격 시행되며, 올해는 사업제안-숙의-선정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제안을 오는 3월10일-4월20일(약 40일간) 받는다.
서울시민 및 단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은 5인 이상 공동제안자(대표 제안자 1인 포함)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 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관협력담당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는 7일 오후 3시 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에서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방법, 심사, 선정기준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둘째, 자치구 동 단위로 이뤄지는 지역 밀착형 협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주민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자치구에는 연(12개월)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자치구 단위 시민참여예산'(연 5억 원)과 통합해서 수립‧추진하는 자치구에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숙의･공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 방안(민관협치기구 설치 운영, 협치조례 제정 등)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각 자치구별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T가 주축이 되어 8개 자치구가 수립 중에 있다.
단위 마을계획사업은 작년 시범사업 결과 호응이 높았던 만큼, 올해도 총 25억 원의 예산을 배정, 소규모 마을친화적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협치 활동을 지원하는 온 오프라인 거점 '시민협력플랫폼'이 각 자치구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자치구당 최대 연 1억 원(최대 3년간)을 지원한다. 현재 마포, 강동 등 9개 자치구에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올해도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과 공무원은 물론, 아직 협치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작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협치 교육프로그램 '협치학교'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는 전문강사 풀(pool)을 구성하고 기본교재와 주제별 사례서를 개발해 교육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 공개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에 '온라인 협치소통광장'을 신설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협치정책 수립시 '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시 정책을 시민들이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시에 권고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시도한다.
기본계획에는 시 민관협치의 기본방향, 정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제도개선 방안 등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현재 서울연구원(협치연구센터)에서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협치의 가치와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친화형 평가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는 혁신과 함께 서울시정을 지탱해온 양 날개로서, 시는 지자체 최초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협치협의회 운영하는 등 협치를 우리사회의 화두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다”며 “이런 기반 위에서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인 권한으로 보장되고, 민관이 정책 전 과정을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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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예산부터 지역문제 해결'협치의 일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