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시복지타운 8층 교육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증금 확보방안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건물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72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익법센터가 지난 5월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21개소 가운데 252개소가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고(나머지는 자가 및 교회 건물 등에 위치), 이중 전월세 실태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니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에 처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 이하의 임차인이 단독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전세권 등기와 유사하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대체하는 공시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게는 어떠한 공시수단이 가능할 것인가’로 모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익법센터는 밝혔다.
포럼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확정일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각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당사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한 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적합한 법률 개정 방향에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 시가 2014년 7월 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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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재재단,‘사회복지시설 보증금 확보방안’법제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