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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00여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주거’를 꼽았다.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갖고 박원순 시장, 5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1,2위로 선정됐다. 먼저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소득 120%까지 늘릴 계획으로 2인 가구 소득 기준 약 373만원→약 58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거분야와 관련해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도 9위로 선정됐다. 이는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시행하고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이외도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시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도 최대 16개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는 대학, 기업 간 MOU를 체결해 시는 참여대학, 청년 및 기업 모집, 인턴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인턴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직 취업 시 우대 대학은 참여 대학생 학점 인정,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와 함께 돌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내년에 32개소까지 확대하고 ‘20년까지 200개소로 늘린다.
또 학업과 생계유지의 이중고를 겪는 10대 미혼모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는 내년에 국공립초등학교 208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유모차를 동반하는 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87개소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 이동경로, 지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도 내년 제공한다.
시는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 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고용지원금(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2인까지 1인당 1천만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동안 분과회의 및 분과별 시민 토론을 통해 발굴됐던 사업들도 내년 시행된다.
시는 올해 4월 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 분과(임신·출산, 자녀양육, 주거, 일자리, 일·가족양립, 외국인다문화)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6월부터 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그간 31회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 9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5번의 조정회의를 거쳐 45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5회에 걸친 분과별 시민 정책토론회를 열어 기존 과제들의 내용 보완과 새로운 과제 추가 발굴을 마치고 담당부서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총 20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엔 동일국적의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약100명 최대 3년간 연 300시간을 지원한다.
또 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한부모가족 200세대에도 주1회(매회 4시간) 청소, 세탁, 자녀 식사준비 등을 지원(본인부담 5천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오늘 선정된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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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시민 500여명 전자투표‘저출산 대응 1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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