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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입주민대표 등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최저임금 상승분 일부 지원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성북구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동반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한다.
설명회는 5일 오후 4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약 90분 간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 김영주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대표,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 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8개 자치구)에서 무료 노무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예약 후 방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 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과 방문 우편 팩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시와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동시에 경비노동자-입주민 간 모범 상생사례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달 17일부터 개최 중이다.
설명회는 시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구가 공동 주최한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가 대상이다. 앞서 지난 달 17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18일(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26일(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이후로도 성북구,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용산구 등의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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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김영주 장관,경비노동자 일자리지키기'공동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