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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검계획 수립 예산, 구-시행 행정조치… 관리처분인가 전 정비구역 309개소 대상
서울시는 12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천 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천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지난 8일 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구역 내 모든 건물 33개 동에 대해 시․구전문가(구조기술사)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인접 정비구역(제4구역)에 건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 및 시공사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11-30일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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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비구역 5만5천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