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오세훈 시장)는 28일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고객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서울시에서 부과한 모든 체납된 세금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체납세금통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금액이 소액이고 지방세와 달리 납기 경과 후의 가산금 규정이 미비하여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 체납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사회생활 제약(신용불량, 출국금지 등)은 물론 감치처분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미처 알지 못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착안,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그동안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여러 구에 걸쳐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를 모두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지난해 구축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개인별로 통합된 체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별 “체납세금통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안내로 시민고객이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던 성실납세자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납징수의 효과도 기대된다.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방법은 “체납세금 통합안내장”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etax.seoul.go.kr, 금융기관 홈페이지)이나 휴대폰(702#5)으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타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주 5일제 생활패턴에 맞게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떠한 매체(Anydevice)로도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부터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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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