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서울

지방재정에 대한 궁금증 한번에 푼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8-05 14:30:09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일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특이한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DB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일반국민들이 지방재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4년에도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 정리한 적이 있었지만 내용이 예산분야에만 한정되었고, 그 이후 진행된 지방재정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지 못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예시> 지방재정법의 전문분야별 4대 분법(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주민참여예산제와 사업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등이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방채․기금 등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와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500여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질의회신 사례 이외에도 예산·회계와 관련된 용어와(280여건) 대법원 판례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8월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46	서울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추방 선언	김형근 기자	2008-08-20

745	서울시, 9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정승로 기자	2008-08-19

744	서울시, 서울장학생 246명 선발 장학증서 수여	김형근 기자	2008-08-19

743	식약청 환(丸) 모양으로 생산 유통되는 식품 관리 강화	김형근 기자	2008-08-19

742	서울시는 불법도급택시와의 전쟁 중	정승로 기자	2008-08-18

741	서울시 연평해전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8-18

740	행안부 정보화 법제정비 가속화	김형근 기자	2008-08-18

739	서울시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 책자 발간	김형근 기자	2008-08-14

738	서울시 소상공인 경제난 해소 특별자금 지원	정승로 기자	2008-08-13

737	여성 60년사 그 삶의 발자취 특별기획전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8-13

736	서울 일반분양 재개발 건축 노려라	김형근 기자	2008-08-13

735	기업 72.6%, 공시족 채용할 의향 있어	김형근 기자	2008-08-12

734	건설사 신입사원 채용 기지개	정승로 기자	2008-08-11

733	서울의 거리가 옷을 갈아 입는다	정승로 기자	2008-08-11

732	서울메트로 고객모니터요원 모집	김형근 기자	2008-08-11

731	도시의 매력은 도시의 거리서부터 시작	김형근 기자	2008-08-11

730	중랑, 동대문, 금천 집값 하락 주의보	정승로 기자	2008-08-10

729	중국과 원전협력 재개키로 합의	정승로 기자	2008-08-08

728	서울시민대학 제24기 일반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정승로 기자	2008-08-08

727	서울시 모범시민 베이징 올림픽간다	김형근 기자	200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