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최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필요한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우량기업에 집중돼 대부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곤란(45.6%)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싼 이자부담(44.3%)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올 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젤Ⅱ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은행의 대출변화에 대해서 응답자의 30.8%가 전년에 비해 “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어떤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확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및 신용보증서 지원확대가 각각 34.7%, 23.0%, 11.0%로 나타나, 다른 지원제도보다도 저금리의 신용자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전년대비 30% 증가한 1조 1,3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반기에 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별자금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2억원이내이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5년동안 2.0~3.0%의 이자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4.0%대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장기이며,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특별자금 융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사업의욕 고취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특별자금 융자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정책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서민과 함께하는 ‘생활시정’을 실천한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자금 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함으로써 12,736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13,7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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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제난 해소 특별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