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생분야 부조리를 뿌리뽑고 시민들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10개 소비자단체(회원수 2,263,810명) 홈페이지에 <위생부조리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설되는 신고 창구는 위생부조리 부정 불량식품 신고이며, 클릭하면 바로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며 관리주체는 각 소비자단체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 협의회(회장 김 천주)에 소속된 9개 소비자단체 전부로서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이덕승), 서울YWCA(회장 김 형),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전국주부교실 중앙회(회장 이윤자),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 한국소비자 연맹(회장 정광모),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학영),등이다.
신고대상은 일반 시민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신고창구를 클릭 하여 위생부조리 및 부정 불량식품에 해당 설명을 읽은 후 신고사항에 해당될 경우 위생부조리와 부정 불량식품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 한다.
위생부조리 신고사항으로는 서울시 위생담당 공무원과 자치구(보건소) 위생담당 공무원이 위생업소의 허가(신고)와 출입검사,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위생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하는 사례, 접대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사항 으로는 식품 제조․가공, 조리 판매 식품 중 썩었거나 상한 식품, 오염된 식품,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식품,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표시기준 위반, 무허가 식품, 미신고 수입식품, 기타 판매금지 식품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위생부조리나 부정불량식품이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신고가 되면 소비자단체에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위생부조리사항은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으로 이메일로 통보하고, 나머지 사항은 소비자단체에서 자체 처리한다.
만일 다른 시 도에 관련된 사항이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서 소관 시(도)에 통보할 수 있다.
서울시 해당부서는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위생부조리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조치, 신고자에게는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부조리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부정 불량식품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업소는 출입 검사 후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규정(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56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이버신고 창구를 개설한 소비자 단체는 10곳이나, 신고접수를 직접 받는 소비자단체는 9곳이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스템관리 및 DB를 통합관리 한다.
소비자단체가 서울시의 위생부조리 근절과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위생분야 공무원들은 이번 신고창구 개설 운영으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각종 인허가, 지도, 감독 등 업소위생관리와 식품안전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한층 요구받을 전망이다.
또한 관련업소에서도 위생서비스와 식품안전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번 사이버 신고창구 운영결과를 분석평가 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여 이번 사업이 서울시의 위생분야 청렴도 수준과 식품안전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추방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