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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 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5천 쌍 지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다. 최근 7년 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다.(한국감정원 등) 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전입<전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통계청)
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에서 2022년까지 연간 17,000호(금융지원 5천 호, 임대주택 입주 1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5,000호로 대폭 상향했다.
핵심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0,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4,500호를 공급한다. (12,000호→14,500호)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2.)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비 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운영(17회)하고, 예비 신혼부부 24명의 FGI,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진행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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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