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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 공동 현장조사,사례판단…연1회 합동 전수조사로 조기발굴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장하연 경찰청장과 이날 3시45분 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시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을 10여 차례 만나 그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조사·보호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의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3대 분야(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전담의료기관 8곳 지정 시는 야간‧주말‧응급상황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대서울병원‧서울대학병원 등 8개 상급 종합병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에 필수적인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지원이 가능한 병원이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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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발견 보호 전 과정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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