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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시민의 고귀한 희생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보답하겠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1987년 6월 10일, 학생, 회사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평범한 삶을 살던 수많은 시민들은 故박종철·故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오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 쟁취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권의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던 그 날의 모든 무명 영웅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주역이며, 원동력이다.
6·10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이었다. 불의에 눈감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6.29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선출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으며, 제9차 헌법 개정으로 멈췄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날의 항쟁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았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중의 힘으로 되살려 낸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 무려 33여년이나 멈춰 있었던 지방자치의 시계가 또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비록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주민 주권의 가치를 되살리는 지방자치 실현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10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주주의 실현으로써의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주인인 정치’,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적기이다.
중앙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충분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넘어서 자치분권에 다다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참여와 합의가 근간을 이루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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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민주항쟁 34주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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