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25일-26일까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4기 제3차년도(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전봇대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제2회 세계걷기의 날 기념 백만명 걷기대회개최) 등 당면한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위구성
이날 총회에서는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협의회내에 구성되었다. 특위위원장에 선임된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풀뿌리 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각계각층에서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정당공천 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역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인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수행하라 !
이날 참석한 많은 단체장들은 지난 참여정부시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복지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서비스 공급(National minimum)을 요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해야한다”며 역설했다.
이어 현재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의 230명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조속한 국가환원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 전국적 이슈화를 통해 추진
한전이 전국 약 200만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얹어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봇대 임대료를 연간 1200억원을 받는 반면, 자치단체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겨우 15억원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한전에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전봇대 1개당 점용료는 400-600원에 불과하다.
한전에서 전봇대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서도 공공시설(사회복지관, 체육관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나 전주지중화사업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자치단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8월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이슈화를 시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걷기의 날 기념 ! 백만명 걷기대회 행사개최
최근 ‘걷기운동’이 지구촌의 새로운 트랜드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걷기운동을 국내 여러 도시에 보급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6일에는 ‘세계 걷기운동’을 全 세계도시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세계 걷기운동 조직위원회 와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세계 걷기의 날 걷기의 해’ 제정 등을 협의한 바도 있다.
특히,올해는 ‘건국 60년, 서울 올림픽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국민 모두가 힘차고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계걷기 조직위(박세직 총재)가 주관하고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전국 60개도시 백만명 걷기대회를 오는 11월 8일에 개최키로 함에 따라 시군구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선4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