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해 8,7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1조1,300억원의 자금을 확보·융자할 계획이다.
상반기 5118억, 하반기 6182억
중소기업육성기금 5,700억원(경영안정자금 2,500, 시설자금 3,200)
시중은행협력자금 5,600억원(경영안정자금)
서울시는 이번 자금지원으로 연간 2만2,487개의 일자리 및 2조4,295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창출효과 : 22,487개(11,300억-1.99-1년)
부가가치창출효과 : 24,295억(11,300억-2.15-1년)
산출기준 : 기업에 1억원 투자시 1.99개 일자리 및 2.15억 부가가치 창출 (시정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경제활성화 기여도 분석, 2004.7월) 이다.
서울시는 민선4기 4년동안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2009년에는 1조 2천억원을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지원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으로는 업체당 융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이내, 시설자금은 융자지원대상 사업에 따라 최고 10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연리 4.5~5.2%로서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3~4% 낮은 금리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금리(최고 10.5%) 보다 2.5~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4년간 보전해주고 있다. 이자차액보전은 대출금액별로 차등화하여 고액대출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대출자에 대해 이자차액보전율을 우대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8년 또는 15년 균등분할상환(3년거치 5년상환,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경영안정자금은 2년(2년만기 일시상환),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특히, 9월이후 국제금융시장 위기가 확산되고 향후 세계 경제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당분간 경기하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필요한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우량기업에 집중되어 대부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자금사정(BSI)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비해 30% 증가한 1조 1,3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으로 업체당 연 1,080,000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2억원이내이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5년동안 2.0~3.0%의 이자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4.0%대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장기이다.
소상공인특별자금은 지난 8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9월현재 이미 500억원이 융자되었으며 나머지 1,500억원도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서 계속 접수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금융시장 위기 및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규모를 1천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원절차, 신청서류 등도 간소화하여 대출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소규모 창업자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0월부터 창업관련 자금을 당초 350억에서 450억으로 약 30%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업체당 2천-5천만원)이다.
신용보증 지원 서울시는 신용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자금지원과 함께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간 5,6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을 통해 보증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일반보증보다 지원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기업체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종류에서 올 부터는 업체의 자금상환 능력 등에 따라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대출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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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