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선언보다 실천 및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평화번영 선언의 추진 비용 최소화 또는 적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합의 실천 의지 또는 체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일부 역사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당리당략 또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을 보는 우리의 기본 전제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 실망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2007 남북정상 평화번영 선언」이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사문화되지 않고 현실의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특히 “비핵화와 한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체제 변화’와 ‘합의 실질적 이행’주장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의 경쟁적 대립과 투쟁의 관점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볼 때, 군사적 긴장완화와 핵 위협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사안이다. 따라서,‘북한 체제의 실질적 변화’‘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에 대한 확약이 절대적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적 사안은 우리 민족이 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 전제’일 수 없고 다만 협의 사항일 뿐이다. 우리 민족의 ‘절대적 전제’는 이제 ‘상호 인정과 존중’이다. 「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이 발표된 이 시대에 남이든 북이든 더 이상 국가의 정책 성공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능멸하거나 혁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의 많은 성과 중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성과물은 노무현 대통령의‘북한 체제에 대한 실질적 인정과 존중’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야기 하면서 ‘중국 또는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 대 공산주의 몰락 이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더 이상 남한의 전략적 기대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4일 개성공단에 들러 "이곳은 남북이 하나 되고 함께 성공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방. 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서울에 가면 적어도 정부는 그런 말을 쓰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 말에 주목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7년 노력하여 「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이 이루어졌다. 정치와 군사 분야의 다양한 사안과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 됐다. 남과 북은 합의된 사안과 사업의 이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 실질적 목표를 세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 전제는 ‘상호 인정과 존중’이어야 한다.
남북한은 정상회담 후 4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선언’에서 종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3자’ 혹은 ‘4자’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3자’회담의 경우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성명에서 ‘4자’회담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포기’가 ‘4자’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8일 “2008년에 한반도가 비핵화 3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 때가 돼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4자’회담 뿐만 아니라 ‘평화회담’에도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6자’회담을 통하여 3일 합의문도 발표하고, 한반도 주변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원과 미국의 협력 의지가 명백해 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4자’회담은 남과 북이 주도적 입장에 서서 중국과 미국의 합의를 구할 수 있음으로써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실천적 행보를 내딛는 적극적 수단이 됐다.
「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은 분명 우리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시켜야 할 기회이다. 그러나 이 기회는 우리 민족 내부로부터 온 것이라기 보다는 외부 정세의 변화로 인해 얻어진 것이다. 구태를 벗지 못한 태도와 주장을 거듭해서는 안된다. 남과 북은 더 이상 상대방을 능멸하고 혁파하려는 태도와 주장을 버려야 한다. 삶은 오랜 시간 인내하고 노력하여 올바르고 정당한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 기회를 잃어선 안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는 또 올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루어 내야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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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 평화번영 선언」 능멸과 혁파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