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 24만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최대 100% 환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21일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서울경제 실핏줄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폐업을 비롯해 퇴사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근로‧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결과 ’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이 ’24년 7월 현재 40.3%(615,490명)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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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 안전망 강화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