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합의제행정기관이자시민고충민원전담기구인‘서울시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위원회”,위원장주용학)’는12일 오후4시,서울시청 8층 간담회에서 2024년 하반기 법률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2022년주민·시민·직권감사및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감시업무관련심층적인법률적검토를통한법적전문성 제고를위해설립됐다. 현재변호사·법학박사·교수등을중심으로약40여명의‘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중이며연2회(상반기·하반기)자문회의를개최하고있다.
이번에 위촉장을 받은 법률자문단은 총 25명(변호사 16명, 법학 교수 8명, 법학박사 1명)으로 2022년 첫 위촉 후 올해 7월과 9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되었다. 이와함께 1년 이상 활동한 자문위원 중 법률자문과 자문회의 참여 등 실적우수위원 5명을 대상으로 표창장(감사장) 수여식도 진행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과 표창장(감사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 시장은 “현장워딩으로 갈음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는 서영득 법률자문단장 사회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과 시민감사1)에 감사청구 가능 기간 도입’ 등 감사제도 관련 2가지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첫 주제인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집행력 확보 방안’은 정호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 사규정,시 행정감사 규칙 등 관계법령에 감사결과 이행 강제 수단 부족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 이행률 제고 한계 발생 지적과 관련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혜원 변호사의 발제로 두 번째 주제 ‘시민감사 감사청구 가능기간 도입’ 관련 회의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2)와 달리 시민감사는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감사청구 대상사무의 시간적 범위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시의성 높은 감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의 시간적 범위 도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포함, 효율적인 성과 중심 감사, 조사제도를 위해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입장에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자문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부터 제27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자치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주민으로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일정 인원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는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다.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 권익구제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며,시민의 시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 일 잘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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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자문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