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공동 발굴 및 규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지원 협력, 정부 공동건의 등 추진 시,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기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간 각 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에 따라 법과 정부의 규제 해소에 집중되었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와 그림자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개선해나간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4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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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규제철폐 경제단체 SBA와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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