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실무 맞춤형 ‘설계변경 해설서’ 제작·배포, 실무 기준서 역할 기대 건설업계 요청 반영,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3개 품목 개발 완료…공사비 현실화로 어려움 완화 전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민간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 개발해 6월 중 제작·배포한다.
설계변경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찾아가 실시한 맞춤형 계약행정 컨설팅에서 다수 업체가 어려워하여 교육 확대를 호소했던 분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직접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에 나서게 된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철폐의 후속 조치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설계변경 해설서는 상반기 컨설팅 과정에서 수요가 많았던 설계변경(38%), 표준품셈 체계 개편(26%), 원가계산서 작성(25%)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관련 전문가, 건설협회,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시는 상반기 ‘맞춤형 교육·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 운영 방식을 대한기계설비협회와의 지속적인 협업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회가 교육 전반을 주관하고 시는 교육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협회는 1,400여 개 회원사의 개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모집, 교육 일정 및 장소 확보 등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교육 방식도 기존 개별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협회 교육관을 활용한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기준이 없어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공종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 중이며, 이 중 3개 품목은 상반기 내 개발을 완료해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개발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관련 협회,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총 9회, 93명이 참여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적정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기준을 본청, 자치구, 사업소 및 투자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설계 및 원가심사 단계에서 즉시 증액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반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업계의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경 시 재무국장은 “이번 맞춤형 교육과 해설서 개발은 건설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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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국 지자체 최초 설계변경 해설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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