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마을버스조합이 제기한 ‘환승제 탈퇴’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004년부터 시행된 통합환승제도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수도권 대중교통의 근간이자,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인 교통정책이다. 만약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합 측은 서울시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최대 37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 됐다. 시는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닌, 대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어,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계통 정상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8월초 마을버스 운영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여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 참여하여 정식 논의했으며, 조합과도 6차례에 걸쳐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소통 없이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재정지원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 공공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자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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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환승제도 탈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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