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서울

항만운송사업 등록기준 평가방식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08-11-05 12:30:2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번 달부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토록 하고, 보조검수사제가 폐지되는 내용 등으로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이 개정·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는 재산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청별로 개인의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개인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순자산(자산-부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이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액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했다. 기업진단이란 재산액(자본금) 기준 등 특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했다.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지침에 규정되어 운영된 보조검수사제를 폐지하여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일부 검수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검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보조검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수업무에 종사하여 검수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66	서울시 이사화물 등 화물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형근 기자	2008-11-24

965	서울시 위해성 외래식물 제거활동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24

964	서울시 운행차에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 시범 부착	김형근 기자	2008-11-23

963	오세훈 시장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특별전 참석	김성현 기자	2008-11-21

962	강남 재건축 시장 다시 제자리로?	김형근 기자	2008-11-21

961	한강공원내 강변돌 길 등 걷기좋은 산책로 7곳 선정	정승로 기자	2008-11-21

960	서울시 내년 지하철 9호선 잔여구간 공사 착수	김성현 기자	2008-11-20

959	범죄예방정책 발전 대토론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1-20

958	서울시 제2차뉴타운지구 등 토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김형근 기자	2008-11-20

957	서울시 시내버스 막차 익일 01시까지 연장운행	정승로 기자	2008-11-19

956	서울 중국 노인단체의 관광명소로 등극	김성현 기자	2008-11-19

955	서울시 5대 쪽방촌 개선 종합대책 마련	깁형근 기자	2008-11-19

954	철강업계 수출 확대 통해 글로벌 위기 극복한다	정승로 기자	2008-11-18

953	강남권 재건축 VS 일반아파트 희비 엇갈려	김형근 기자	2008-11-18

952	서울메트로 성실한 교섭으로 합의타결 노력	김성현 기자	2008-11-17

951	한반도철도-대륙철도 연계 기반구축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17

950	2010 한국방문의 해 서울시와 공동추진 협약 체결	김형근 기자	2008-11-17

949	서울시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도입한다	김형근 기자	2008-11-16

948	장애인과 따뜻함을 나누는 행복한 한강나눔 행사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1-14

947	남산순환로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조성	김형근 기자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