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서울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11-13 16:46:29


과태료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만 했던 불편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내기가 편해지고 체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고 30일 감치 납부자 입장에는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 하고, 자치단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65	서울시 위해성 외래식물 제거활동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24

964	서울시 운행차에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 시범 부착	김형근 기자	2008-11-23

963	오세훈 시장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특별전 참석	김성현 기자	2008-11-21

962	강남 재건축 시장 다시 제자리로?	김형근 기자	2008-11-21

961	한강공원내 강변돌 길 등 걷기좋은 산책로 7곳 선정	정승로 기자	2008-11-21

960	서울시 내년 지하철 9호선 잔여구간 공사 착수	김성현 기자	2008-11-20

959	범죄예방정책 발전 대토론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1-20

958	서울시 제2차뉴타운지구 등 토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김형근 기자	2008-11-20

957	서울시 시내버스 막차 익일 01시까지 연장운행	정승로 기자	2008-11-19

956	서울 중국 노인단체의 관광명소로 등극	김성현 기자	2008-11-19

955	서울시 5대 쪽방촌 개선 종합대책 마련	깁형근 기자	2008-11-19

954	철강업계 수출 확대 통해 글로벌 위기 극복한다	정승로 기자	2008-11-18

953	강남권 재건축 VS 일반아파트 희비 엇갈려	김형근 기자	2008-11-18

952	서울메트로 성실한 교섭으로 합의타결 노력	김성현 기자	2008-11-17

951	한반도철도-대륙철도 연계 기반구축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17

950	2010 한국방문의 해 서울시와 공동추진 협약 체결	김형근 기자	2008-11-17

949	서울시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도입한다	김형근 기자	2008-11-16

948	장애인과 따뜻함을 나누는 행복한 한강나눔 행사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1-14

947	남산순환로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조성	김형근 기자	2008-11-14

946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1-13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