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9일금요일

Home > 서울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11-13 16:46:29


과태료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만 했던 불편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내기가 편해지고 체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고 30일 감치 납부자 입장에는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 하고, 자치단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27	시청자불만 유료방송 요금 위약금 관련 많다	김형근 기자	2008-11-04

926	서울 수돗물 모금 기념행사 저소득층 체납 수도요금 지원	김형근 기자	2008-11-03

925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김성현 기자	2008-11-03

924	120여개 KIKO 피해기업, 집단 소송 제기	정승로 기자	2008-11-03

923	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김형근 기자	2008-11-03

922	서울시 거리노숙인 대상 무료 결핵검진 실시	김형근 기자	2008-11-02

921	2008년 노 사·정 협력선언문 채택	정승로 기자	2008-10-31

920	제3회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막식	정승로 기자	2008-10-31

919	오세훈 서울시장,우이-신설 경전철 기공식 참여	김형근 기자	2008-10-31

918	건설 기계 전기전자, 막바지 채용 줄이어	이정근 기자	2008-10-31

917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김형근 기자	2008-10-30

916	시온21 중국 연변교육출판사와 이러닝 현지 합작법인 설립	이정근 기자	2008-10-30

915	서울지방노동청 비정규직 100만원 상당 즉석 발급	정승로 기자	2008-10-30

914	남양주우체국 30일 개국식 열어	김성현 기자	2008-10-30

913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3.3㎡당가 3천만원 붕괴	김형근 기자	2008-10-30

912	주파수회수 재배치 정책방안 공청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0-29

911	서울시 창업박람회 창업책자 26,000권 무상 제공	김형근 기자	2008-10-29

910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성황리 폐막	정승로 기자	2008-10-29

909	서울시 우이-신설 경전철 기공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0-29

908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김형근 기자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