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지방채 중도상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액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공모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10년간 31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공모채 발행 5,220억원 중 기 시의회 승인을 받은 2,144억 원은 시가 공모, 채권을 발행 차환하여 21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였다. 나머지 3,076억 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안전행정부의 추진계획에 의거 차입당시와 동일한 상환조건의 금리만 낮추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차환을 검토하고 있는 고금리 지방채는 ‘06-’09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09년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등 고정금리 4.5%이상 32개 사업이며 이는 최근 시장금리(4%이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시 정재관 재정관리담당관은 “차환금리를 3.3-4.0%로 실행한다면 10년간 315억 원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향후 3.9%-4.5% 지방채도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을 통해 이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예정이다.
시는 세수수입 감소와 복지비 지출 급증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상환액보다 발행을 적게 하는 ‘채무발행 목표관리제’를 이행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72억 원의 지방채를 감축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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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지방채 저금리 공모채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