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7일 국토교통부의 ‘2013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점검·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부산진구는 189개 시·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은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일필지 조사, 경계조정,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시 조정금 납부, 지적 디지털화작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18개 사업지구 총 3,293필지 79만 5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시·도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서면 및 사업현장 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점검항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관련 규정준수, 기본계획 수립,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및 연내 사업완료 등이다.
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6개 전 구·군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업무담당자를 위한 2014년 지적재조사 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한 점이 이번 점검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기간 내 이웃간 소유권 다툼 없이 조정을 마무리해 모범을 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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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