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 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2013년에는 단속에서는 등록취소 28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32건, 수사의뢰 516건(75명 검거 및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청 2층 민원실에는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는 부산시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1-888-6655)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시는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 및 서민금융정책의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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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단속 및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