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이정포) 광역수사팀은 3일 일본에서 폐선 처리되는 노후어선을 수입한 뒤 허위로 등록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아 버젓이 면세유까지 사용해 온 일당을 검거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선령이 오래된 폐선 직전에 있는 일본선박을 수입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거주하는 윤모(45)씨와 통영시 정량동 장모(54)씨등은 2톤 미만의 어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근에 건조된 국내어선의 어업허가증만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어선으로 위장한 뒤, 선박의 가격을 올리고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면세유까지 공급을 받아 낚시어선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에서는 국내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방법으로 위장등록된 선박 때문으로 판단하고 불법 등록된 중고수입 선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그간 국내수입 된 중고선박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 중고 선박 위장등록 후 면세유 빼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