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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공공요금 안정대책 강력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6-08-03 16:35:34


울산시는 2006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3일 이에 따라 구·군, 교육청 등의 지방공공요금 조정시 특정 시기에 인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시기와 규모의 분산을 적극 지도하는 등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 권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적극 참여시켜 정확한 원가산정 및 적정 인상률을 유도토록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물가평가시 공공요금 가중치를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요금 인상시 불가피성을 사전에 적극 홍보, 물가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자치단체간 주요시책 벤치마킹으로 정보교류 활성화로 안정적 물가관리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자치단체가 인가·승인 등의 형태로 결정하는 가격으로 중앙·지방공공요금으로 구분되며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등 모두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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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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