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4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건설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하도급 비율 확대 및 수주지원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보고회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주재로 내일 3일 오후 5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허 시장이 직접 회의 전반을 챙기고 이날 보고회는 시 관련국장, 구·군 부구청장, 부산교통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등 투자기관 건설본부장 건설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부서)별 지원실적과 계획을 발표하고, 협회 등 관계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지원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은 △올 1월부터 구·군 건설공사 전자입찰시 수수료(10,000원) 징수조항 전면 폐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건설공사에서의 지역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하며, 향후 지원계획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상황실 운영
- 관급공사 지역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지역인력 고용실태 등 상황판 설치
△50억이상 관급·민간공사 지역하도급 등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등 대형 건설공사장 지역하도급 등 정기적 조사
△지역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 퇴출과 불법하도급·법령위반 등 부실업체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경기 후퇴 및 수주물량 감소로 지역 도급과 지역 하도급 실적 저조 △시 발주공사 지역하도급 부진 등을 지적하며, 그 대책으로 △민간공사 인·허가시 지역 하도급과 협력업체수 60%이상 조건부여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시공참여시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시 발주공사의 하도급 비율 10%미만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병희 시 건설본부장은 대형공사 입찰시 하도급 비율 상향 등 적격심사기준을 지역업체 참여규정으로 조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 지원계획이다.
대형공사의 경우, 다수의 지역건설업체 참여토록 분할발주 적극 추진
△도급사 임원급 초청 정기 간담회 개최 및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내실화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생산물품 구매요청 등
△건설장비 전용 부두적하장 확보 지원
△지역제한경쟁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확행, 하도급 직불제 강화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구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윤여목 시 주택국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본사를 서울에 둔 대규모 건설업체(1군)가 우리지역에 진출하여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시행사, 시공사로 직접 참여함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대여장비 건설인력을 우선사용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남식 시장은 발표한 사항에 대한 보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관(부서)장이 직접 챙겨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지역 건설업계가 활성화되도록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추진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산시 대형공사 조달위임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 지역업체 3개사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청해 줄 것과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공사(70억원이상)는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 3개사이상, 의무공동도급비율 49%이상 조건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 건설산업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