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직과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추진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과업이 마무리되는 이번 2차 보고 후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마련, 시정 경영진단용역의 실효성 확보 마련
부산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서 시정경영진단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민간경영진단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컨소시엄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올해 4월까지 시정경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주요내용은 전반적인 시정경쟁력 평가와 조직과 인사제도에 대한 진단과 제안이다.
이번 2차 중간보고는 그 동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정비전과 전략 시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재정건전화방안 글로벌마케팅 산하기관 기능정비 방향을 담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 간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시 관계자와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정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경영진단팀으로부터 2차 중간보고를 받은 즉시 제시안에 대한 점검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비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진단팀은 1차 중간보고 시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부산시민이나 부산시 공무원의 인식과는 달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중의 10등에 불과하였고, 각종 지표들의 추세가 하락세에 있어 이대로 간다면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산시는 경영진단팀의 진단결과와 처방을 바탕으로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조직개편은 시민참여 강화, 결재단계 축소, 행정수요변화 대응, 기능간 연계 강화, 시정책임 강화의 방향으로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직원 근무평정을 보완하기 위해 쌍방향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우수자는 원하는 보직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식 드래프트제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발표를 맡은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는 부산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2018년에 전국 7위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또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다른 도시들의 성장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하락추세를 돌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향후 2-3년간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2030년에는 도시경쟁력이 국내 1-2위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선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시된 공약 중 28개 사업은 강화하고, 36개 사업은 신설하고, 60개는 유지하는 등 이를 7대 전략으로 정비했다.
시는 시정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미 조직을 정비하였고,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수립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시는 현재 사업성경비 비중이 22%에 지나지 않고, 자주재정 중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4,600억 원 중 신규 사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52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1년 1인당 채무는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21개 기금의 조성액이 6,782억 원이지만, 실제 잔액은 1,094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기금 조성액의 상당부분을 본청의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실효성없는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통합과 조성액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GRD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규모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동시에 부산시가 보유한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여야 한다. 이에 5대 1등 산업은 수산, 선박, 기계금속, 의료, 물류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보완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중입자가속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1등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장비와 함께 우수의료진, 연구기능, 요양시설, 위락시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입자 가속기 도입도 과거처럼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활성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에 많은 일을 했지만,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은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해 해왔다고 평가했다. 교통은 도시이미지, 산업 활성화, 재정 건전성 확보,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즉 단일 프로젝트 하나 하나에 매달리는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의 혁신, 버스운영효율화, 공항·역 등 주요거점과 Fast 트랙 구축, 시내버스노선 조정, 도심 진입 통행료 징수제도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른바 통합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축제와 다양한 볼거리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시급한 것은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콜센터, Stay Busan, Yummy Busan과 같은 서비스 인증제 그리고 서비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차 중간보고가 본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이번 2차 보고에서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과 기능 정비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전문성 없는 인력의 산하기관 파견, 기관간 기능중복이나 연계된 기능의 분산, 단독기관으로서는 너무 작은 규모, 민간영역과의 중복, 생산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도로건설관리, 체육시설관리, 공원관리, 여성활동지원, 관광, 문화시설, 시장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정비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부산시 관계자와 마련 중이며 실무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경영진단과 대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시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서병수 시장은 시 관계자에게 “경영진단에서 나오는 전략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정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각 관련조직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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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경영진단용역 2차 보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