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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지역축제 지원 정책의 문제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사하구1)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콘텐츠 부실과 예산분배 해결을 위해 마련된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첫째,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성과와 반성을 위해 전체 지원예산의 1/3에 달하는 2천 만 원을 전년도 부산지역 축제평가사업에 할애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담당할 단체를 선정하는 축제육성위원이 선정된 단체인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할 사업을 자신이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단독입찰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축제 개최보다는 평가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평가결과라는 주장이다.
둘째, 축제육성위원회는 부산시 예산 7천 만 원을 지원하는 ‘2015년도 소규모 지역축제공모’심의에 11명의 심의위원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종합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한차례의‘서면심의’로 일갈해 선정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여타 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쳐 본 심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사례는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원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예산을 증액했는지, 혹은 전액 삭감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들쭉날쭉한 부산시 축제 지원 정책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는 물론 축제를 즐기는 시민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5년 축제육성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재심의와 공모에 제출된 사업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규모 지역축제의 격년시행과 시민 의견을 축제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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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합리적 선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