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단계에서 시공업자와 건축주간 유치권 분쟁의 대상이 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매 및 사용 승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분양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을 적발하여,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1명 구속, 4명 영장 실질심사 예정)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를 일괄 경매 신청하여 낮은 가액으로 낙찰을 받은 후 신규 분양을 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 28일간 부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던 김 모계장( 49)과, 모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진모(45)담당 및 김모(43)담당에게 총 3,100여만원을 제공한 박모(56세)씨를 지난 11일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박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하여 확보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뇌물 제공 내역을 토대로 관계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공무원들의 구체적 뇌물 수수 혐의로는 김 모씨는 前부산지법 집행과 경매계장(영장신청)으로서,
2009년 10월 4일 법원 경매절차상 신속한 낙찰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피의자 박 모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진모, 김 모씨는 前 구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6․7급) 들로서,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 위 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절차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피의자 진 모씨는 820만원(영장신청) 상당, 피의자 김 모씨는 1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박 모씨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한 동업자 이 모(남, 66세)와, 박 모씨로부터 법원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로서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압수 장부 및 뇌물자금 인출 내역과 관계자 진술 등으로 보아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합건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공무원들이 상부에 상납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분양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 
뇌물 수수한 법원․구청 공무원 및 분양업자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