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비행청소년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수업 결손 방지와 낙인에 따른 심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6월부터는 방학 중에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예체험교육 장면
이 제도는 국민 눈높이 보호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 및 콘테스트 결과 선정된 우수제안(제안자 : 법무부 소년과 김현정계장)으로 공무원이 행정집행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서 바라본 시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정책수요자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법무연수원 발행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한해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91,633건으로 이중 5,000여명이 보호관찰조건부,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등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80% 상회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5일과정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 흡 센터장은 ‘’그동안 교육생이나 보호자들이 학기 중 교육일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만과 민원 등이 가끔 있어 업무집행에 부담감을 느껴왔으나 제도의 변경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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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일정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