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마산지회장 이재문, 이하 환실련)는 27일 낙동강 수질오염 행위 근절을 위하여 낙동강 살리기를 주제로 환경캠페인을 벌이고 활동하던 중 낙동강 지류 내 모래채취 현장에서 출입 공사차량 바퀴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세륜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근 경수로에 그대로 방류시키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수로의 물은 곧바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할 환경을 보호하고 행정을 이끌어야할 군청에서 오히려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환실련이 직접 찍어서 첨부한 네 장의 사진에는 경수로를 따라 흐르는 검은 기름 층의 물줄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유출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항목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오염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세륜시설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세륜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한시적이라는 기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이러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행해지는 작은 건들이 환경에는 치명적인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지속적인 환경기술, 환경정책, 환경교육, 환경인증에 관한 연구 활동을 벌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는 전국규모의 NGO단체로서 이런 사안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기동력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모래채취 현장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