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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용 토지매입과정 4개월만에 21억원 상당 시세차익 제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4개월만에 21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직 모 농협 조합장 A씨 등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9월 강서구 녹산동 약 2,400평 상당의 대지를 공장건립용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25억 8천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불과 4개월만에 46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매도인에게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하고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장 A씨는,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25억 상당으로 평가된 자체감정 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정보자료도 이사회 의결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조합이사인 B씨는, 이번 부지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5천1백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품 제공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C씨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입건하고.조합 상무인 D씨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특경법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금전의 대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년 6월-2013년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약 2억 1천만원을 자기 또는 처 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 준 후 총 1억 6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행위(사채놀이)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조합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인 E씨 등은,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2년 12월 -2014년 8월간 주유소 매출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유류 판매대금 2억 3천만원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에 할당된 면세유를 일반유로 속여 팔아 그 차익금인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8월 3일 부산 모농협 조합장 취임이후 계속되는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또 다시 재선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6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익창출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부산○○농협 임직원들이, 오히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자산을 배임행위를 통해 개인 축재의 수단으로 삼은 심각한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가 조합업무 전반에 걸쳐 장기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왔음에도 상급 감사기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어,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임원들이 조합에 끼친 금전적 손해와 관련하여도 해당 손실금을 적극 회수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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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용 부지 매입과정 업무상 배임한 조합장 등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