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작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학내구성원과 학교본부의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결국 오늘, 우리 학교의 한 교수님이 대학의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정부의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압박. 부산대도 결국 학내 구성원 의견 무시하고 총장직선제 폐지총장직선제는 총장을 학교 구성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불릴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2012년부터 총장직선제도를 폐지시켜왔다. 대학을 선진화 시키겠다는 명분하에 점수로 대학을 줄 세웠고, 이 과정에서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 삭감, 부실대학 선정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실제 부산대학교에서도 김기섭 총장이 선출 된 이후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정부지원금 삭감은 물론 부실대학에 선정될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계속된 교육부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올해 부산대학교 학교본부는 전체교수회의 의결(총장직선제 유지 84%찬성)을 무시한 채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행했다.
대학의 선진화와 국립대 발전을 위한 총장직선제? 누구를 위한 총장직선제 폐지인가?
교육부와 정부는 대학의 선진화와 국립대의 발전을 위해 총장직선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질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총장직선제가 폐지되면 학교 총장을 뽑는 일에 외부인사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총장임용 결정권을 교육부가 가지게 된다. 사실상 대학의 총장을 뽑는 일에 국가권력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구조이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그렇기에 총장직선제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이 과연 정부와 교육부가 말하는 대학을 선진화시키는 방안인가? 정부와 교육부는 정녕 총장직선제 하나 폐지한다고 하여 대학이 선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립대의 총장은 교육부나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러기에 국가권력이 나서서 국립대 총장을 자신의 입맛대로 고르는 행위는 더더욱 행해져서는 안된다. 우리 대학의 총장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총장 선출에 대해 교육부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상 학내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질 수 없다.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학교 교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부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대학을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학교본부 또한 대학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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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정부는 더 이상 돈으로 국립대 협박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