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경찰서를 방문하는 수사민원인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분쟁 해결에 적합한 구제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에 기여한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11일부터 부산 연제경찰서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상담센터는 민·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상담 결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 사안은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하며, 연제경찰서에서 처리한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담할 예정이다.
이 상담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고소․고발장 작성 등 수사민원의 접수 이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분쟁 해결에 적합한 구제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연제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9.1%에 불과하여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를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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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서 변호사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시범운영
